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SK텔레콤(SKT) 해킹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SKT의 대처를 비판하고 불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유감을 밝혔다.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번 해킹 사태로 통신사를 이동하려는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 문제에 있어서 SKT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SKT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철저히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한다"며 "피해를 입증하면 보상해주겠다는 논리여서 기업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킨다"고 짚었다.
또 "SKT 약관을 보면 귀책 사유가 있을 땐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며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왜 위약금 문제에 대해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냐"며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연하게 배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위약금 면제를 촉구했다.
이날 최 회장 대신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의원들이 거듭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해석과 유권 해석을 하면 참고해 이사회 및 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면서도 "파장이 커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이 불출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SK 측에서 책임 있는 대책이나 약속을 하지 못하면 최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 역시 "어제 최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객 우선이 아닌 SKT의 손실과 존립 기반 붕괴만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들이 여전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간을 도과해 사유서를 냈다"며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 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나 경제 정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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