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8일 청문회 이후에도 SK텔레콤에 대한 사고 책임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속 추궁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실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청문회에서 “대선 선거 운동으로 바쁘더라도 과방위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대선 이후 SK텔레콤뿐 아니라 모든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질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정국에도 해킹 사고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과방위가 특히 집중적으로 SK텔레콤에 압박하는 위약금 면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거듭된 위약금 면제 요구에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TF 구성은 과방위가 현안 질의를 하려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날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 이후에도 국회 차원에의 대응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간을 초과해서 사유서를 냈다”며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 증언·감정 등 법률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최 회장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행사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전 국민의 절반이 피해자인 사태가 터졌고 여전히 국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데 회장이 안 나오는가”라며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통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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