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조치에 맞서 일본 정부가 ‘자동차 관세 철폐’ 요구와 함께 ‘조선 분야 협력’이라는 새로운 협상 카드를 제시했다. 일본은 이달 중순 열릴 제3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일 조선 황금시대 구상’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 측에 조선업 부흥을 위한 ‘미일 조선 황금시대 구상’을 제안했다. 여기엔 북극해 항로에 사용되는 쇄빙선 개발 협력, 조선소 수리 역량 확대, 공급망 강화 등이 포함됐다. NHK는 일본이 협력 추진 계획의 수립을 이미 제안해 미국과 3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열기로 한 미일 3차 협상을 앞두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협상 재료로 쓸 교섭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산업 부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꺼내 들 유력한 무기로 주목받아 왔다. 일본은 세계 조선산업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 한국에 이은 3위 국가다.
일본이 조선에 주목한 것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일본의 대(對) 미국 공헌을 부각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새로운 연료를 쓰는 선박 개발과 설계·건조 디지털화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과 함께 배를 만들면 일본의 성장 전략과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군함 건조에서 협력을 확대할 경우 안보 면에서 일본이 미국에 공헌한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로 각각 25%를 일본에 부과했고 오는 7월 8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호관세로는 24% 부과를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2차 협상 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24%의 상호관세도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10%는 재검토할 수 없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관세 중 일본에 대한 추가분 14%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본은 이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세 유예)기한이 온다고 해서 불리해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관세의) 철폐이지, 단순한 수치 조정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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