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기업’과 ‘청년’을 핵심 키워드로 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를 비롯해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이 포함됐다. 또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설득해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이 반영됐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2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에는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 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고 과학특임대사 신설을 통해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3호 공약으로 배치했다. 특히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도 매년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대구경북권), E(충청권), F(광주전남권)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공약과 관련해선 세재 개편을 약속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제도 역시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포함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재편해 부부 간 상속세와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공약에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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