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이 법안 발의 이유다.
이 의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했다”며 “특히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의 이러한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기존 수사기관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검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을 두고 “당론으로 추인하거나 하진 않는다.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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