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제네바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중국의 시장 개방을 꼽았다. 상호 115%포인트의 극적인 관세 인하의 배경으로 무역의 비관세 무역 장벽 철폐 약속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주중 통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낙관적인 추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 관련 행정명령 서약에 앞서 진행한 발언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에 자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관계의 전면적인 재설정(total reset)”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동의했으며, 이는 협상의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이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동의했고, 그것이 문서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실제로 장벽을 철폐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고, 이행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공장 폐쇄와 사회 불안 등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었고, 미국과 무언가를 하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주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무역 회담의 결과로 서로 관세율을 115%포인트 씩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우선 125%이던 대(對) 중국 관세율을 애초 4월 2일 수준인 34%로 되돌리기로 했고, 이 가운데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펜타닐 관세 20%는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對) 중국 관세는 협상 전 145%에서 앞으로 90일 동안 30%로 낮아진다. 중국은 미국에 부과하던 125%의 관세를 10%로 낮춘다.
그는 관세율 조정과 관련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에 대한 기존의 고율 관세는 이번 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중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펜타닐 원료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이를 이행하면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면제받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약속한 대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90일간의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현재 설정된 30%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145% 수준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그건 디커플링(탈동조화)이며, 그런 수준에선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늘 아침 팀 쿡(애플 CEO)과 통화했으며, 그는 500억 달러(약 71조 원)를 투자해 미국에 여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는 이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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