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HUG 자본금 5000억 확충 길 열려… 전세 등 45조 보증여력 확보

국토부, 5000억 규모 도로공사 주식 출자키로

국무회의 등 통해 최종 확정…"시급하게 처리"

PF경색에 HUG 보증 통해 차질없이 주택 공급

지방 미분양 흡수 ‘CR리츠’ 활성화에도 도움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5000억 원 규모의 현물 출자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HUG의 보증 여력을 확대해 신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CR)리츠 확대에도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HUG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HUG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HUG의 신주 발행에 대해 5000억 원 규모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HUG에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증자에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의 증자가 이뤄지면 HUG의 총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4조 9409억 원에서 5조 4409억 원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와 증자규모 등 정부 차원 협의는 어느 정도 결정됐고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UG의 유상증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정부가 HUG의 자본 확충에 나선 이유는 건설업 침체로 인한 건설경기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HUG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보증 등을 확대해 경기회복 지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HUG는 현재 주택사업금융보증, 임대보증, 하도급대금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등 다양한 공적보증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보증잔액은 654조 9531억 원에 달한다. 올해 공적보증 목표는 30조 원에 달하는데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이 누적되며 보증 여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2022년 408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뒤 2023년(-3조 8598억 원), 지난해(-2조 5198억 원) 등 연이어 수조 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HUG는 이번 자본 확충으로 인해 45조 원가량의 보증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가 발생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 이하이다. HUG의 현재 보증한도는 444조여 원 수준인데 상당 부분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HUG 관계자는 “총 보증 여력 대비 현재 보증액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HUG의 보증 여력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등 핵심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에 PF경색 분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PF대출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2022년 말(1.19%)의 3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PF 금리도 여전히 높게 책정돼 있다. PF대출금리는 7~8% 수준으로 2021년(3~4%)의 2배에 달한다. 신규 PF대출에 대한 깐깐한 심사 분위기는 여전하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에도 애를 먹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HUG의 PF 보증 확대를 통해 주택사업 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920가구에 달한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5117가구까지 늘었다. 이는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에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를 부활해 미분양 주택을 흡수하고 지방 건설사의 자금 융통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CR리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도 HUG의 모기지보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 채무자가 건설사업자·임대사업자일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만 모기지 보증 가입을 허용했었다. HUG의 보증이 이뤄지면 CR리츠가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가 낮아진다. CR리츠는 이에 올 상반기 대구·전남 광양 등에서 1800가구가량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건설업의 위축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증 여력이 확대되면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올해 30조 원 이상의 공적보증을 통해 주거안정 등 정책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