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일자리가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2888만 7000명)는 1년 전보다 19만 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는 되레 12만 4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면서 20대 취업자는 17만 9000명 감소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에 머물렀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1년 4월(43.5%)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고용 시장 악화는 성장률 하락과 연결돼 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전망했다. 올 2월 1.6% 전망에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으로 국내 기관 중 처음으로 0%대 성장률을 제시한 사례다. 일자리 창출이 성장률 회복의 핵심 조건이지만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성장률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인공지능(AI)·반도체 강국 도약’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을 뿐이다. 그나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신입 사원 채용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민간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미래적금, 구직 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에 치중하고 있다.
고용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기업들을 옭아매는 규제를 확대하는 공약들을 쏟아내니 답답하기만 하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적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한편 주4.5일제 도입 등 인기 영합 정책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가로막는 반시장적 규제들을 철폐하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하는 경직된 고용 시스템과 근로시간제·임금체계 등을 수술해야 한다. 그래야 신산업을 키우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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