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출생아 급감에 대응해 개인의 출산비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표준적 출산 비용의 자기 부담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출산비 무상화 관련 제도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등 일부 분만에 대해서만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정상 분만은 보험 대상이 아니었다.
정상 분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육아에 대한 일시금 50만 엔(약 480만 원)을 지급해 왔으나 작년 4~9월 전국 평균 정상 분만 비용은 그보다 높은 약 51만 8000엔(약 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만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별 정상 분만 비용 차이도 큰 편이다. 특히 도쿄 등 수도권 병원은 62만 5372엔(약 6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원금 증액 대신 출산비를 없애는 구조로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산부인과 의사 단체는 향후 경영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1899년 이후 역대 최소인 72만 988명으로 추산됐다. 외국인을 포함한 수치이며 일본인만 집계할 경우 7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10년 전보다 28% 감소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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