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저성장 쇼크’에 직면한 가운데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대선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주4.5일제,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 혼란과 기업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현안들은 대부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나 폐기됐지만 이 후보는 법안 재추진을 약속했다. 또 법정 근로시간 감축을 위해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고질병이다. ‘경제 강국’을 외치는 이 후보가 노동시장의 병폐 해소에 앞장서기는커녕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을 옥죄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이 실행되면 국내총생산(GDP)에 약 1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 생산성 향상 없는 근무시간 단축과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 경직성 심화, 청년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52시간 근로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란봉투법 위헌론’을 펴고 있지만 실현 가능한 노동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를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꺼져가는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려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성과 기반 임금체계 개편, 주52시간 예외 허용, 퇴직 후 재고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추락하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노심(勞心)을 의식한 친노조 포퓰리즘 공약을 접고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도록 진정한 노동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