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재정적자 팽창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감세안도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감세안의 첫 표결이 공화당 강경파들의 이탈로 불발된 가운데 이번 신용등급 하향은 이들의 논리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예산위원회는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감세 법안 재표결에 나선다. 앞서 이달 16일 첫 표결은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부결됐다. 반대표 중 5표는 공화당 소속으로, 재정 보수주의 성향의 강경파 의원들이 “지출 삭감이 부족하다”며 이탈표를 던졌다.
부결된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7년 통과한 감세법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해당 법안의 주요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표준 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팁·초과근무수당 면세와 일부 국방·국경 관련 지출 증액도 포함돼 있다.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는 이번 감세 법안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 5000억 달러 이상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법안이 예산위에서 좌초된 지 불과 몇 시간 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로 하향 조정하면서 감세안의 통과 전망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국제 채권운용사인 내트얼라이언스증권의 앤드루 브레너는 블룸버그에 “왜 지금 등급을 내렸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며 “무디스는 의회에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무디스는 이날 등급 조정에 대해 “정부 부채비율과 이자 지급 비율이 지난 10여 년간 유사한 등급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의 경고까지 겹치면서 공화당 내 온건파와 민주당 모두 감세 폭 축소 또는 수정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캔터피츠제럴드의 에릭 존스턴 최고 주식 및 거시 전략가는 “조정 법안은 적어도 현재의 재정적자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은 채권시장에 큰 리스크”라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 첫 표결이 불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화당에 관종(GRANDSTANDERS·자기과시용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강조하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제 신용평가사의 등급 강등으로 감세안 통과는 더 험난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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