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4년연임제 개헌안을 두고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둔 것이라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략적인 말장난’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의 연임제를 두고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강금실 “연임제를 장기집권 의도라 공격…어불성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김문수 후보는 너무 정략적으로 너무나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의 사례를 보면 (연임제를)이해할 수 있다”며 “연임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왔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가 없지만 중임제에 따르면 한번 대통령을 하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 것”이라며 “연임제는 중임제보다 더 불리한데도 이 후보의 연임제를 장기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또 “국민 한사람으로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헌법 무지한 정당의 대선 후보 발언이 있을 수 있나”며 “이 분들이 헌법을 짓밟았는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쏘아붙였다.
강 위원장은 헌법 128조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임기 연장을 위해 중임 변경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며 “128조는 전두환 독재 때 직선제 단임이 그 시대 시대정신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말했듯이 제7공화국을 여는 국회서 개헌 진행된다면 6공화국에서 7공화국 넘어가는 마지막 단임제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연 “사사오입·유신헌법·3선개헌·12·3쿠데타…뭐 눈엔 뭐만 보여”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선대위원 자격이 아니라 헌법 공부했던 학자로서 말씀드리겠다"며 “연임제와 중임제를 가지고 말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집권이 가장 가까운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장기집권하지 않겠느냐는 식인데, 128조 2항에 따라 중임제든 연임제든 현 대통령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예까지 들고 있는데 러시아 헌법의 경우 128조2항 없어서 변형해서 간 것”이라며 “전혀 (장기집권)그런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장기집권 하면 사사오입 개헌, 3선 집권연장, 유신헌법에 의한 영구집권, 12·3 윤석열의 쿠데타도 장기집권 위한 포석으로 가는 길이었다”며 “국민의힘에서 장기집권에 대한 뭔가 있어서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 정파의 몫이 아니다”며 “국민 전체가 참여해서 국민 축제의 장이 돼야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취약세력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라는 헌법정신을 구체화하는 개헌이 돼야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총선 이후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임기 1년 단축의 국민 내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당시에는 어느집 개가 짖는다는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협박, 꾸지람 비슷하게 들었다”며 “이제는 바로 그 사람들이 개헌만이 살길이다. 임기단축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걸 보고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쏘아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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