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을 두고 “나라는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0일 부산으로 시작으로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돌입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정부 지원 의무화 공약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본질을 “특정 지역, 특정 소매업에만 쓸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나랏돈으로 할인을 제공해 달성하려는 선의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라고 꼬집었다.
첫째는 지역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대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의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할 소비를 지역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한 전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그런 목적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고 실패했다”며 “일부 지자체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할인 혜택을 주면 그 지자체 매출은 늘 수 있다. 대신 주변 지자체의 소매점은 매출이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실제 서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정부 보조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고 결과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다.
한 전 대표는 “따라서 지역화폐의 효과는 할인만 남은 셈”이라며 “그렇다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지역화폐 사용처로 확대하면 두 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부대비용이 발행금액의 10% 가량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화폐를 1조 원 발행하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날리게 되는 비용이 1000억 원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왜 지역화폐를 고집하는가. 그저 자기 브랜드의 상품이고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현금으로 제공되었으면 더 알차게 쓸 수 있을 것을 지역화폐로 받으니 소위 ‘현금깡’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지자체는 현금깡을 막기 위해 단속하는 데 비용을 또 쓴다. 비효율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것”이라며 “비효율의 대가로, 나라는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것이 이재명 지역화폐론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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