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 공약으로 내건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또다시 쓴소리가 나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의협 산하 기관인 의료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공의대 신설이 오히려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공공의대 신설로 귀결됐다"며 "공공과 민간의료의 개념 정립도 확실히 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정책 방향이 오히려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 일부 후보와 정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꺼내들고 있다"며 "명분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추진 주체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지역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의 공약을 내세운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그는 "의협과 의료계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며 "그럼에도 현실과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교육 인프라와 수련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공공 모델을 설립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실질적으로 의료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공공의대 설립의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면 오히려 지역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이나 필수의료 핵심 의료 수가 개선, 지역 의료인력 정착 등에 지원을 확대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의대와 함께 제시된 지역의사제도와 같은 방식 역시 위헌의 논란이 있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과 권역에 맞는 지원 체계 혹은 의료 이용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1차 의료 강화나 의료인력 취업 근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당 지원, 가족 동반 정착, 경력 관리 등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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