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세제 개편 공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감세를 내걸었다. 다만 증세와 감세 주장으로 맞붙었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 후보가 증세에서 한 발 물러나 현상 유지를 택하면서 부동산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는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우클릭 행보를 선언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부동산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지난해 당 대표 선거 과정 이후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 측면도 있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급기야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대선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 정책도 이번 대선에서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폐기했다. 증세에서 물러난 이 후보는 현상 유지를 택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역시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실제로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되며 부담이 줄었고 (개정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 후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담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완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현상 유지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의 부동산세제 공약 중 이 후보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재초환과 종부세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재초환을 폐지하고 종부세는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세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각종 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약속한 것이 당선의 원동력이 됐다.
특히 김 후보의 재초환 공약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재초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행이 유예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한 바 있지만 김 후보는 폐지를 공약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1인형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또 오피스텔을 10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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