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정치 판갈이’ 공약을 발표하며 입법·사법·행정 분야를 망라한 정치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 장면이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입법부 개혁의 핵심으로 의원 수 감축을 내세우면서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폐지다”며 국회의원 권한 축소도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도 지난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험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모 언론사에서 이 후보를 두고 ‘총통’에 비유한 것을 차용해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후보는 “지난주 임기 단축과 불소추특권 폐지를 포함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과 규제 판갈이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시스템의 대전환 계획을 밝혔다”며 개헌을 포함한 행정부 개혁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먼저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해 2028년 4월에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플럼북(대통령실 임명 공직리스트)제도를 도입해 플럼북에 담긴 취지와 자격 조건으로 여야 논의를 거쳐 공직자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김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불소추 특권 폐지도 내걸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판갈이’ 공약도 선보였다. 김 후보는 “정치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수처를 폐지하고 권력형 비리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해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정 노력을 강조해온 김 후보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 전환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력이나 유독 정치 권력에서의 아름다운 퇴장을 실패하며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했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임명해 40대 총리의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의 세대 교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igija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