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이렇게 써야…고용부, 안전컨설팅 사업장서 사망 73%↓

23년 컨설팅 참여사업 사망자 106명↓

예산 22년 57억→작년 684억 10배↑

올해 지원 대상 늘었는데…작년 수준

지난달 23일 광주 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시의 적절하게 안전컨설팅 사업 예산 증액을 해 사망산업재해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예산은 국회 제동으로 증액 기조가 꺾였다.

22일 고용노동부가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3만837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컨설팅 전 168명에서 컨설팅 후 56명으로 66.7%(112명) 급감했다.

두 안전 컨설팅 사업은 안전전문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다. 근로자가 참여해 위험 요인까지 찾아내는 게 특징이다. 두 사업의 성과는 사고 후 처벌 못지 않게 사고 전 예방이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는 두 사업 모두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 사업 대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106명에서 40명으로 72.6%나 급감했다. 고용부와 국회는 이 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왔다. 예산 추이를 보면 2022년 58억 원에서 23년 382억 원으로 약 6배 늘렸다. 작년 예산도 6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뛰었다.

다만 올해 예산은 6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3년 만에 이뤄진 예산 감축은 고용부가 올해 사업 대상 사업장을 3만8500곳으로 확대한 상황과 어긋났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