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장악' 비판 커지자…민주 '대법관 100명' 철회

非법조인 임명 가능도 없던일로

전국법관회의는 성명 없이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 혁신공유라운지에서 청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중도층 표심 이탈을 고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철회 지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아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며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법안 철회와 관련해 “철회는 당연한 것”이라며 “법안의 발상 자체가 방탄·독재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는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회의에서는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개입 우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다만 6·3 대선을 불과 1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사법부의 의견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관련 의결은 대선 이후 속행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