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후보의 정부 조직 개편안 공약은 후보별로 색깔이 뚜렷한 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 등 기득권 타파로 요약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은 정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가 공통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후보마다 부처 부활과 폐지, 신설안을 내놓고 신정부의 주안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조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의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조직 개편 세부 논의를 집권 이후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배경에서 일찌감치 거론됐던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안도 대선 공약집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재부 조직 개편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개편 방향으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숙원인 검찰 개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을 떼내 기소 권한만 갖도록 해 검찰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대신 공수처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과학기술 육성에 방점이 찍혔다. 김 후보는 부처 간 조정을 통해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AI 정책보좌관,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도 R&D 예산을 직전 대비 10% 이상 삭감해 과학기술계의 원성을 샀던 점이 공약 설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한편 공수처는 폐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를 없애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다시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를 현행 19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이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는 안이 골자다. 통일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부 등이 폐지 또는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하는 한편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합한다. 이재명 후보와 같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예산기획실을 만들어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기본 뼈대는 ‘대통령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여가부 폐지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도 꾸준히 거론해왔던 공약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 폐지도 10대 공약에 명시해뒀다.
주요 후보는 이처럼 정부 개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대상 기관의 규모와 추진 시기,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게 맹점이다. 공공기관 이전 테마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장기 로드맵 없이 선거만 돌아오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가 된 지 오래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지방소멸을 막고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업무 효율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역마다 헛물만 켜게 하는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경쟁력만 소진시킨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다. 5년 단임제 국가에서 새 정부 출범마다 통일부·여가부 존폐 논의는 보수·진보 정권이 번갈아 가며 반복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무작정 개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공무원들도 전문가인 만큼 그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별 업무 연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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