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 편성 때 1%대 이하로 낮아진 잠재 경제성장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승인하는 5년 단위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도 지금보다 더 늘려 잡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집에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247개의 세부 공약이 담겼다.
민주당은 우선 매년 잠재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예산 증가율을 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정을 더 풀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재정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5년 단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도 강화한다.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내국세 기준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비중을 최대 30%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들에게 나간 각종 대출을 탕감하는 종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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