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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전투표 시작…경제·안보 위기 극복할 지도자 선택에 참여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 동안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어 다음 달 3일 본투표에 이어 개표가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다층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내야 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 이후의 불확실성 증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격까지 겹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8%로 하락하고 2040년대 후반부터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으로 경고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체결한 뒤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 위협에 나서고 있어 안보 불안이 전례 없이 고조됐다.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철수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로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조정론까지 불거졌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벗어나 재도약하려면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신성장 엔진을 점화시킬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래야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발하든 즉각 대응·응징할 수 있도록 튼튼한 국방 태세를 확립하는 ‘안보 대통령’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과 자국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 복원과 국민 통합을 통해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 궤도를 이탈한 정치를 정상화함으로써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압도적 다수당의 사법부 흔들기와 삼권분립 훼손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맥없이 주저앉고 도태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모든 유권자들은 ‘나의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자세로 선거에 적극 참여해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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