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나랏빚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동 장치마저 풀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공개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대선 공약집에 국회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받지 않으면 정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약대로라면 압도적 다수당이 기획재정부 대신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재정을 포퓰리즘 사업에 동원하기 쉬워지게 된다. 또 저성장이 예상되면 재정 지출을 의무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방만 재정 운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지방교부세 비율(현행 19.24%)을 더 높이기로 했다.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화,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등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취약 계층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의 선심성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두 후보의 공약 이행에 각각 210조 원, 150조 원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심성 현금 지원이 물가 상승, 국가채무 증가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초래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날 발표한 ‘2025년 기업호감지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는 2003년 관련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주역은 결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국민들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과 국민들의 피땀이 결합해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지도자는 선심 포퓰리즘 공약을 접고 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 입법 철회와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후보들은 말로만 ‘성장 우선’을 외치지 말고 규제 혁파,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 기술 혁신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