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린 후 뉴욕증시는 상승 출발했다.
29일 9시 30분(현지 시각) 기준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46.14포인트(+0.11%) 오른 4만2144.84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48.02포인트(+0.82%) 오른 5936.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278.16포인트(+1.46%) 상승한 1만9379.10에 장을 시작했다.
전날 장 종료 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미국의 중소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펼치는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부당하게 발동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 헌법상 의회가 세금·수입 등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IEEPA를 들어 대통령이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전 세계에 매긴 10%의 기본관세와 각국별 상호관세,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대한 펜타닐 관련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은 관세 취소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열흘 간의 정리 시간을 줬다.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령을 근거로 부과돼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방침을 밝혔으며 연방항소법원 결과에도 양측이 승복하지 않으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캐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항소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판결이 12개국 이상과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인의 경제부 장관 카를로스 쿠에르포는 “법원 판결이 후 전 세계 주식 시장 상승은 관세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EU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IEEPA 대신 불공정한 외국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적용하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은 크다. 골드만삭스그룹의 알렉 필립스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계획에 차질을 주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지만 대부분의 주요 미국 교역국에 대한 최종 협상 결과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채권 연구 책임자인 마이클 제자스는 “어제 적용됐던 관세율은 내일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왜냐하면 행정부가 이를 다시 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나스닥의 상승 출발은 전날 엔비디아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상승했다. 글렌미드의 투자 전략 및 리서치 책임자인 제이슨 프라이드는 “시장이 엔비디아의 보고서를 기술 산업 전반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현재 5.6% 가량 급등 거래되고 있으며 테슬라는 1.9% 이상 올랐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5월 18∼2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 4000건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23만건)을 1만 이상 웃돌았다. 미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감률(잠정치)이 -0.2%(직전 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0.3%)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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