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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심층분석] 40년 가까이 '미래의 땅' 새만금…"실현 가능 청사진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1일 부산광역시 부산역광장에서 유세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호남 지역을 겨냥한 핵심 공약으로 새만금 개발을 일제히 내놓았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결국 새만금을 첨단 기업이 몰린 자족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장밋빛 청사진을 무턱대고 내놓는 것보다 기존 계획을 이행하고 행정구역 설정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새만금 내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해수 유통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력발전소 건설,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산업단지 조성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만금을 첨단재생의료 중심의 바이오 산업 직접지, 웰니스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만금권’인 김제·부안·군산을 통합 메가시티 권역으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형 광역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김제·부안·군산 앞바다를 매립해 409㎢ 규모의 국토를 만들 그 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후 40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잼버리 사태 이후 기본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 등 부침도 많았다. 이 때문에 올해 4월 기준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목표치(291㎢)의 49.3%인 143.4㎢에 불과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다만 2023년 정부가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기업에 3년간 법인세 100%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몇 년 사이 사업이 꽤 진척된 상태다. 새만금 내 십자(十) 고속도로도 개통되며 현재까지 약 11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 10월엔 새만금 수변도시 첫 용지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프라가 차츰 완성되고 있는 만큼 행정구역 결정 등 인구 유치를 위한 구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지욱 전북대 교수는 “인구 없는 도시 개발은 의미가 없는 만큼 새만금을 부안, 김제, 군산 중 어디로 편입시킬지에 대한 논란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세종시처럼 새만금특별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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