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책사'로 통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 원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경 편성시 민생(예산) 쪽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야 할 것 같다”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예로 들어 "저희 같으면 R&D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소홀했던 면이 꽤 있다"며 "이전 정부 지출 구조를 조정하려면 빠른 속도로 하고 성장 기반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던 '비상경제TF'와 관련해선 "아마 첫 번째 지시사항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관 협동 원칙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원칙이 들어가 있어야 하겠지만 민관이 같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TF가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다"며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 관련해서는 "검찰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다"면서도 "솜씨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큰 탓에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며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어떻게 독립시켜 자기 역할을 하게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미국과 '줄라이 패키지'를 도출해보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맺은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원장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법 등 전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는 "바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범했으니 인사 검증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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