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보험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간병비가 공적 보장체계로 편입되면 오히려 시장이 정비되고 민간 보험사의 진출 여지가 넓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민간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새로운 수요층 형성과 시장 재편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구조가 유지되는 한 민간 보험상품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총선을 앞두고도 간병비 급여화를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체 간병비를 전면 급여화하는 데는 재정 부담이 크다”면서도 “요양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제도권 안에서 정비되면 오히려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본력 있는 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업계는 또 요양시설의 임차 운영 허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만 임차 운영이 가능하며, 이는 과거 영세 사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업계는 자본력과 운영 역량을 갖춘 보험사까지 일률적인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관련 건의는 민주당 측에 전달됐으며 금융 당국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도 개편의 최종 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고 기존 요양시설 운영자들의 반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기존 사업자와 자신들이 겨냥하는 고객층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중저가 중심의 대중형 시장과 고급형 시장이 분리돼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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