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대학 연구·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대상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계에 기술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위기에 직면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R&D 분야에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중소기업계는 이 대통령이 당선 된 4일 4일 논평을 통해 일제히 기술개발지원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미래 선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AI·탄소중립 기반의 혁신과 구조 개선을 통해 전통 제조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804만 중소기업도 새 정부와 협력해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우리 경제가 성장 엔진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는 민간주도 연구개발(R&D) 확대를 제언했다. 이노비즈 협회는 "우리 경제는 성장 둔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R&D를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연계된 미래 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술수출 강국'으로 도약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도 "현재 대한민국은 0%대 성장 가능성을 경고하며 저성장시대에 진입 했다"며 "벤처업계는 벤처의 씨앗인 창업기업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적자 전환되는 등 벤처를 상징하던 도전과 성장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협회는 "68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등 민간 모험자본 벤처투자 확대,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제 도입을 통한 규제 혁신, 벤처기업 핵심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을 담은 근로제도 개선 과제들이 새 정부의 국정 아젠다에 반영돼야 한다"며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선발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도 "허리가 튼튼한 성장 사다리 경제 구조로 전환되도록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재점화에 전방위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혁신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 넘치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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