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구윤철(사진) 전 국무조정실장이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민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전 실장은 8일 최근 산업 정책의 키워드로 떠오른 ‘민관 협력’에 대해 “선택이 아닌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제대로 경영해서 돈을 잘 벌면 세수가 늘고 정부는 그 재정으로 복지든 교육이든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아진다”며 “세수 부족을 걱정할 게 아니라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규제 개선과 맞춤형 지원책 등을 꼽았다. 민관이 손을 맞잡는 구조가 지금 필요한 정책의 기본 틀이라는 것이다.
구 전 실장은 최근 펴낸 저서 ‘인공지능(AI) 코리아’에서도 비슷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쉬는 기간 동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화두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궁금했다’며 AI에 관심을 갖고 국가 전략을 고민해왔다.
구 전 실장은 책에서 “AI 시대의 등판에 올라타야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며 “국가·기업·국민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술 개발, 인재 양성, 생산성 향상, 거버넌스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관련 국제기구 유치와 국가 시스템의 대전환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의 속도와 창의력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정책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길을 닦고 방향을 제시하되 실제 뛰는 주체는 민간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AI 관련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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