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의 바로미터인 노동생산성이 일본보다도 떨어져 결국 산업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은 2023년 기준 44.4달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최하위권이다. 반면 미국은 77.9달러, 독일은 68.1달러, 프랑스가 65.8달러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접어든 일본조차도 49.1달러로 우리를 앞선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고용시장과 제도의 경직성이 꼽힌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시장 선순환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처럼 해고가 어렵고 이직과 전직 기회가 적어 업무 능력이 낮은 근로자도 기업이 끌어안고 있다. 이와 함께 호봉에 따라 오르는 임금체계는 기업 인건비 부담을 키워 청년 인재 채용을 제한하고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생산성 향상의 제약 요인이 됐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측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운영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노동시간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별적인 산업정책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노동 유연성 제고는 시장구조 개혁 없이 노동정책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노동 유연성을 이루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부터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고 규제 완화는 노사의 금기어처럼 여겨진다. 노동정책은 일종의 부메랑 효과로 인해 단일 정책으로서 효과가 떨어지기도 한다. 법정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기업 고용 부담이 늘고 청년 채용이 악화돼 되레 정년 연장 효과가 반감되는 식이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해법으로 독일과 덴마크처럼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올리는 ‘노사 빅딜’이 거론된다. 하지만 노사 빅딜은 역대 정부 중 사실상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이 교수는 “현재 경제위기는 IMF와 같은 충격이 아니라 서서히 악화되는 만성질환”이라며 “존재하는 일자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