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재개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 아우르는 사전 조율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개최한 제7차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북한·러시아의 군사 밀착 등을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은 6·25전쟁 이후 가장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형에 또 하나의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상 과정에서 북핵 인정, 일부 핵시설 가동 중단 등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 등 다양한 안건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중국 등의 이해관계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충격파를 막을 방안으로 윤 전 장관은 “한미·한미일 간 사전 조율은 물론 중국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도 중국의 역할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중국도 정치적으로 불안한 핵보유국의 출현을 염려하고 있고 북한의 핵 확산을 막는 게 공동 이익”이라며 “그럼에도 최근 수년간 공식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퉈성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디렉터도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거들었다. 다만 장 디렉터는 “북러 간 협력 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북미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미국은 중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북미 회담이 연내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았다. 전 교수는 “북한은 대외적으로 가장 강한 입지를 가진 시점이라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경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되 회담이 최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최대한의 경제적·외교적 성과를 얻어내려 할 유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장 디렉터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트럼프는 이민·연방정부 개혁과 러시아·중동·상호관세까지 이슈가 많다”며 “북미 대화 재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 올해 중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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