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지적한 그는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죄를 비롯한 나머지 재판 판사들을 향해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하여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며 “대법원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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