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선진통상포럼과 함께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통상·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를 포함한 대미 통상 현안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규범 등 통상 환경 전반에 걸친 복합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번째 연사인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tectonic shift)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나타난 미중 관계의 전략적 연속성과 진화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거시적 관점에서 중장기 통상 대응 역량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태규 한경연 수석 연구위원은 “한국은 특정 지역 및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며 “수출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집중도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산업 협력만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유럽연합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 강화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는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전 대사는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 심화로 외교·통상·산업 간의 종합적인 정책 연계 필요성이 커졌다”며 “현재 각 부처의 경제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율하고 부서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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