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차 추경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물가에 영향 제한적"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답변

적정 2차 추경 규모는 언급 피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한은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1·2차 추경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해 있는 데다가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차 추경도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차 추경의 적정 규모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은은 "추경 규모는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은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다. 차규근 의원도 "20조원 이상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세입 경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안까지 담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경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