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시기를 오는 7월로 예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시간을 한정 없이 끌 수 없고 의대생들 복귀에 어느 정도 시한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6월 말 7월 초, 적어도 7월 중에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의료계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료개혁과 달리 국민 참여와 수평적 대화가 가능한 공론화 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처음 공론화기구를 주장했을 때는 국회 설치를 전제로 했지만 지금 공약상으로는 정부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과제의 중심이 입법 과제에 있는 것인지, 행정적인 것인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 테이블에 참여하는 사람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논의할 안건이 무엇인지 정해야 한다"며 "더 중요한 문제는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면 의협이나 의료계 쪽이 그것을 지킬 만한 신뢰를 갖고 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료계 내부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체 의견으로 정리가 되는 건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건 빨리 정리하고 오래 걸리는 건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니 시간을 들이는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의제별 다단계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전공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의대생 증원 문제는 어느 정도 추계기구를 통해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풀렸다"며 "잠정적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건 이것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하에 추진됐던 의료개혁 중 '이건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걸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얘기해왔고 가능성이 있겠다는 정도가 됐다"고 부연했다.
미복귀 의대생 문제를 두고는 "의대생들에게 연락이 많이 온다"며 "무조건 복귀하겠다는 것이라기 보단 돌아올 수 있을 만한 명분 같은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 주신다. 의외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다"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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