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엄정 대응 나서야"

대북 확성기가 설치된 경기 파주시 접경 지역의 우리 측 초소.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불필요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대북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경찰과 관련 지자체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간 9·19 군사합의 무력화로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념과 진영논리에 갇혀 있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며 “그 피해는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께서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 방송 전면 중단으로 군사분계선 인근 상호 비방이 사라진 점에 대해서는 “3년간 쌓인 불신을 걷어내고 평화·공존의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