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에 관련해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사면을 공개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공범 자백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가 이제와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라며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범죄를 국가적 차원에서 용인하고 그 배후에 자신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화영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당시 방북 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제 신뢰, 외교적 위상까지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정부가 방조하는 셈”이라며 “사면은 곧 국제사회에 ‘한국은 불법 대북송금에 눈감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고 외교적 고립과 국가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유엔 제재를 위반한 범죄자를 대통령이 직접 사면하는 나라를 어느 국가가 신뢰하겠는가”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측근의 사면 협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며 “이화영과의 입막음용 사면거래를 꿈도 꿔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 스스로 응해 범죄 의혹과 미국 제재 국제 제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꼬리 자르기식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할수록 의혹은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도”라며 “조국 사면 검토 역시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 뒷거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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