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영국 런던에서 만나 무역 전쟁의 부분적 휴전에 합의한 미국과 중국이 군사용 희토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양국 간 무역 합의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 등에 필수적인 특수 희토류 자석에 대한 수출 허가를 거부했다”며 “이번 휴전에도 안보 영역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런던 회담에서 중국 측 협상단은 미국의 인공지능(AI) 칩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해 군사용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존 의제였던 펜타닐 밀수와 관세, 무역수지에서 '수출 통제'로 흐름이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최종적으로 군사용이 아닌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6개월 짜리 수출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뢰할 수 있는 일부 기업에는 '그린 채널'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은 "희토류 생산과 정제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중국은 현재 희토류 정제와 가공에서 세계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협상 이후 중국 희토류 자석 제조업체 제이엘 매그 레어어스는 미국을 포함한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고 중국 상무부도 일부 신청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사마륨 등 군사용 특수 자석은 여전히 예외"라고 전했다. 미묘한 타협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관세 유예 시한인 8월 10일을 90일 연장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내 포괄적 무역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런던 협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 통화 직후 급하게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거래는 훌륭하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모두 얻었다”고 자평했지만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AI 칩 수출 규제 완화와 희토류 수입 허용 사이에 ‘맞교환’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 사회과학원(CASS) 미국연구소의 류웨이둥 연구원은 "일시적으로는 서로의 요구에 맞춰 일부 문제를 조정할 수 있지만, 무역 불균형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기한(8월 10일) 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김지 중에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라이언 해스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력이 미국의 무역 정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자국 입맛에 맞는 무역합의는 어렵다는 현실을 점차 깨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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