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양대 정당의 원내사령탑이 모두 바뀌게 됐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친명계 3선 김병기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법안·예산 처리와 청문회·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7석을 가진 압도적 다수 여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힘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국정을 성공시켜 경제·민생을 살리려면 여야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김 원내대표는 15일 “민생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한편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거절했다.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면서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무한 정쟁에서 벗어나 협치와 숙의 정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 특히 쟁점 법안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과거 여당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의 출장소’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하고 ‘개딸’ 등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찍지 않은 유권자가 절반에 이른다는 점을 명심해 독주의 유혹에서 벗어나 소수 야당도 존중하는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견제·비판 등 야당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되 경제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