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동질서 반드시 준수”…고용부도 긴급 점검회의

노사갈등 관리·산업안전 예방도 강조

김민석(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이 16일 현안 긴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 질서를 강조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김민석 고용부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청장, 실·국장들과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3곳의 고공농성으로 대표되는 노사갈등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태안화력발전소와 SPC에서 일어난 사망산재에 대해 “속도감있게 수사하고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이날 “사업주가 최소한 4대 기초노동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이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고용부가 캠페인 형식으로 강조해온 일종의 캠페인 대책이다. 긴급 점검회의에서 다뤄지고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