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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목소리 커지는 K플랫폼…노란봉투법 통과땐 '설상가상'

◆ 쿠팡 통합노조 첫 출범

쿠팡 노조 5개로…4곳이 민주노총

카카오도 6년만에 첫 파업 강성화

노조끼리 연대해 갈등 키울 가능성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업계 노조들이 연대해 11일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최인혁 전 COO 복귀 반대 2차 시위’에 참여했다. 양지혜 기자




2018년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출범하는 등 플랫폼 기업 노조가 곳곳에서 결성됐다. ‘대기업 공장 노조’와 달리 이들 노조는 상대적으로 온건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조합원이 늘면서 의견 개진 강도가 세졌다. 결국 카카오 노조는 출범 6년 만인 올해 첫 파업을 예고했다. 네이버 노조는 최인혁 테크비즈니스 대표 복귀를 반대하는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인 쿠팡에 그룹 통합 노조가 출범한 가운데 플랫폼 업계에서도 노사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같은 노조 활동이 새 정부의 플랫폼을 향한 규제 강화와 함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등이 제정되면 갈등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쿠팡지회가 설립되면서 쿠팡 관련 노조는 5개로 늘었다. 5개 중 4개 노조는 강성 노조로 꼽히는 민주노총 소속이다. 한 곳은 2023년 민주노총의 정치 집회에 대한 반감을 느껴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쿠팡 지회 관계자는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정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노조와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사무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단체교섭권을 두고 쿠팡 노조와 사측 간 갈등이 심했다는 점이 쿠팡 통합 노조 등장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물류 분야 쿠팡 노조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여서 단체교섭권이 없다. 단체교섭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청 교섭권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이들 물류 분야 노조도 쿠팡과 교섭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별노조의 교섭권 강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 수순을 밟는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유연성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유연성은 인력 채용과 해고, 임금 조정 등을 쉽게 할 때 상승하는데 이를 막는 대표적인 수단이 노조의 파업이다. 더구나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해 파업 유인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플랫폼 기업 가운데 노조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쿠팡뿐만이 아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역시 지난해 11월 ‘우아한유니온’을 출범했다. 국내 대표 종합여행플랫폼 야놀자도 야놀자인터파크지회를 설립했다. 플랫폼 기업 노사는 공통적으로 기업 성과 배분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네어버와 카카오처럼 노조끼리 연대해 투쟁하는 게 플랫폼 기업 노조 투쟁의 특징이다. 김명호 우리함께노조위원장은 “노조는 투쟁 일변도보다 사측과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요구와 파업이 사측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쿠팡 지회는 조합원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았다. 이날 쿠팡 지회장은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이 불거지자 지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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