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7월 20일을 전후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세법개정안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 과제’를 분류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예산 편성 프로세스 상 재정전략회의는 늦어도 5월 개최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파면과 선거 때문에 미뤄지게 됐다”며 “(부처별로) 예산 지침을 내려보내는 주기와 미스매치가 됐는데 주기를 맞추기 위해 국정위도 신속과제 분류해서 속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매년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운용 방향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나 올해 세법개정안 등이 편성된다.
그러나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6월에 대선이 치러지며 예산 편성 스케줄이 꼬이게 됐다. 5월에 열려야 했던 재정전략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전달하고,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기반으로 기재부에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마련해 제출한다.
그러나 올해는 부처별 예산 요구안 제출이 완료된 이후 재정전략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럴 경우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이 발표되며 예산안 편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국정과제가 재정전략회의와 세제개편에 반영이 되려면 국정기획위의 업무 속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 대변인은 오전에 이뤄진 업무보고를 소개하며 “경제1분과에서 진행된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0%대 성장률 전망, 민생 악화와 세수 결손 등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 등 거시정책을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100조 원 가량의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AI센터 등 신성장 동력을 통한 진짜 성장 동력을 구체화하고 잠재성장 동력을 추진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기재부 측에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하는 스케줄을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규모나 사업 내용 등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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