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18일(현지 시간) 밝혔다. 다만 신청자의 SNS를 검토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부터 중단했던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재개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 같은 검토 절차를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P는 "새 심사 절차는 F, M, J 비자 신청자에 적용되며 소속 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 비자에 적용된다"며 "새 기준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의 원칙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신청자, 외국 테러리스트와 미 국가안보에 대한 다른 위협을 옹호 또는 지원하는 신청자, 불법적인 반유대주의적 폭력을 저지르는 신청자를 파악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기술 정보를 훔치고 미국의 연구개발(R&D)을 악용하고 정치적 또는 기타 이유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자들로부터 미 고등교육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P는 이번 조치로 세계 각국의 미국 대사관의 업무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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