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 국가 생존의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단체가 연 토론회에서 국내 도시들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세계 경제권과 연결하자는 이른바 ‘회랑형 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존처럼 수도권의 역할 일부를 지방에 이식하는 방식이 아닌, 각 지역이 저마다 고유 기능을 맡아 글로벌 경제벨트의 일부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재생·균형발전 토론회’에 참석한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영남대 교수)은 “지역은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개 강을 중심으로 해상·철도·에너지 회랑을 구축하고 이를 국제 물류망과 잇는 구상을 제시했다. 수도권 역할을 단순히 이전하는 대신 생산·통관·출항 등 기능을 도시별로 나눠 맡게 하는 방식이 각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인구감소 대응 전략으로 ‘이민정책의 지방화’도 집중 조명됐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박사는 “출산율 회복만으로는 인구 기반을 유지할 수 없다”며 지역 주도 접근법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산업 맞춤형 비자 도입 △가족 정주를 위한 주거·의료·교육 인프라 구축 △국민과 이민자 간 통합을 위한 ‘사회통합기금’ 설치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민 정책은 국정 의제 수준으로 격상돼야 하며 전담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이민정책이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효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광역형 비자제도는 중앙에서 일방 설계돼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이나 지역 특화 이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직접 설계·집행할 수 있어야 진짜 ‘지역 이민정책’이 된다”고 말했다.
지방재생의 해법은 물리적 개발보다 ‘콘텐츠와 사람’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은 생활인구 개념을 기반으로 지역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등록인구 외에 통근·관광 등으로 각지에 체류하는 사례를 지표화하고, 유휴 공간에 청년 창업과 문화 콘텐츠를 유입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다양한 거점이 중복 공급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할 사람과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거점 간 연결성 없는 중복 투자의 비효율성은 또 다른 우려로 제기됐다. 오병록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부처별 개별 사업으로 지역 거점이 과잉 공급됐지만 정작 실효성은 떨어진다”며 “사업은 사람과 기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통합·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랑형 전략 등 자립적 연결망을 갖추되 정주여건 전반의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인구 유입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지방이 단지 보전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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