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단순히 근로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현행 연장근로 제도로는 산업현장의 급작스러운 업무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1개월(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로 활용 기간이 제한돼 있어 성수기 등 근로가 집중되는 시기에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실제 미국은 일정 소득 이상의 특정 직군, 일본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김 의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현행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개정안은 근로자 의사 면접, 야간근로 횟수 제한, 최소연속휴식시간, 보상휴가 또는 특별휴가 부여, 건강진단 실시 등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를 함께 마련했다.
김 의원은 “AI,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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