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 운영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업무 보고를 중단하고 추후 다시 받기로 결정했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청 업무 보고는 시작된 지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조 대변인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게서 통상적인 업무 현황과 공약 이행 계획까지 보고 받고, 질의 전에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과 형식적 요건이 부실하다고 봐서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이렇게 결론내렸다”며 “(업무 보고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또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것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 업무 현황과 관련한 것들을 주로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검찰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며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경고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도 기획위원들의 거센 질타로 시작한 뒤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갑갑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하고, 방통위를 어떻게 개혁할지 밑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