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물가안정과 민생회복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물가 문제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진행되지 못한 6개 부처 업무보고도 이날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꼭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각 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에서 지난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점검하고 부처장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에 회의마다 좌석이 바뀌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에 회의장 좌석이 직제에 따라 배치되는 탓에 부재자 발생 시 좌석 배치가 바뀐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선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늘 자기 명패를 찾아 헤매지 않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경제가 직결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는 얘기가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안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상황이 매우 어렵다. 위기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며 "오늘 물가 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새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한 이 대통령은 이날 서유기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부채로 등장하는 '파초선'을 권력에 빗대며 교체를 앞둔 국무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일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서유기에 마녀가 파초선이라는 작은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본인은 잘 모른다"며 "권력이 그런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관심과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게 쌓여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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