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노동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철도기관사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하는 시민의 대표로 노동 행정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고 사회 구조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찬반과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질문에 “기업별 노사관계로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회적 보호기능을 만드는 게 사회적 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 이외)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당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 대통령의 공약들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대표 공약은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법정 정년 연장이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인구 변화, 노동력 감소 등 위기를 돌파해야 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제도와 정책도 당위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이란 점이 만든 경영계의 우려를 낮추는 것도 과제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노사 관계는 해외에 비해 적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조 조직률이 약 13%로 낮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데 대한 비판이 많다. 이로 인해 우리 노동시장은 고용 형태, 기업 규모, 성별에 따라 층위가 명확하게 나뉘면서 불평등을 안고 있다.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란 질문에 “출신을 항상 기억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노동행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동문제의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라며 “분절화 된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게 국정기조와 상응한다, 법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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