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역성장 빈도 및 확률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유 부총재는 전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를 주제로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 하락세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재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배경인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 쏠림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에서의 부동산 비중은 64.0%로 OECD평균(52.9%)를 크게 상회한다.
유 부총재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 특히 수도권 부동산으로 신용이 집중되는 것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 구조, 지역별 양극화 등 다른 부정적인 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고 했다. 이어 "구조적인 문제는 거시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며 향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통화정책 수행 여러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재는 "우리나라 실질금리가 하락해 통화정책 여력을 제한한다"면서 중립금리에 대해선 "상방 압력이 있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과 대출에 따른 검사, 감독,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포함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 한은이 조금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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