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디딤돌대출 같은 서민 대출 상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집값 및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25일 발간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지만 과도한 공급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디딤돌·신생아특례대출 등 주택 정책 상품이 꾸준히 늘면서 전체 가계신용 대비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6.4%로 급증했다. 주택 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
특히 주택 정책대출이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받고 DSR 규제에서는 제외돼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올리고 집값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수도권 주택에 대해 현행 DTI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대출을 옥죌 경우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은 높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무능했던 게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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