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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송현]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하자

안재봉 컨텍 수석부사장·예비역 공군 준장

우주정책, 폐쇄형 관료제서 탈피

지자체와 자립적 산업기반 구축

규제개선 등 민간 역동성 살려야

안재봉 컨텍 수석부사장




한때 우주는 과학자와 우주비행사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주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징이 아니다. 우주를 이용한 내비게이션과 위성통신, 지구 관측 등은 일상 속에 자리 잡았고, 전략적으로는 우주 안보가 국가 안보와 외교·경제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간 위성 네트워크는 끊어진 군 통신망을 복구하고 실시간 정찰로 작전 흐름 자체를 바꿨다. 우주는 이제 과학기술을 넘어 국방과 외교를 포함한 국가 전략의 최일선에 자리 잡았다.

이런 변화 속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시작됐다. 위성 지상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주 전문 기업 컨텍은 2023년 제주에서 ‘국제우주콘퍼런스(ISS)’를 처음 개최했다. 3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 기술은 물론 정책·산업·국제 협력 등을 논의하며 새로운 우주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실험적 시도는 해를 거듭하며 국제적 확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두 번째 행사에는 34개국 1400여 명이 참석했고, 올해 대전에서 개최된 3회 ISS에는 41개국에서 3500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

ISS의 의미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선다.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며 제주·서울·대전으로 이어진 개최지는 지역 기반 우주 생태계 확산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또 우주를 단지 기술이 아닌 전략·정책과 국제 협력의 언어로 풀어내는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이제 이 흐름을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다. 마침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금이 대한민국 우주 정책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보다 심화된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무엇보다 우주를 과학기술 개발의 대상에서 국가 안보를 뒷받침할 전략자산으로 격상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위성 정보 공유와 동맹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우주를 안보·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동맹국 및 우주 선진국과 협력해 정보 공유, 공동 운용, 국제 규범 형성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ISS는 민간이 먼저 움직이면 세계가 반응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를 정책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기술 보호, 규제 개선, 공공 수요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민간의 역동성을 살릴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 기반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더는 미룰 수 없다. ISS의 여정은 수도권 중심이 아니어도 산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창업 생태계와 테스트베드, 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한다면 자립적 산업 기반 형성도 현실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주 정책은 폐쇄형 관료제에서 벗어나 개방형 협력 플랫폼으로 전환돼야 한다. ISS는 우주 안보, 사이버 보안, 달 탐사, 우주법, 위성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이러한 실용적 논의가 정례화되고 제도화된다면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성도 함께 강화될 수 있다.

우주 강국은 로켓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술과 전략, 정책과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이제는 정부가 그 흐름을 이어받아 국가 정책으로 정착시킬 적기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우주’가 보다 명확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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